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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주인, 반취입니다. 99년 4월 개설하였으나 아직도 이것저것 올리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재미있거나, 유익하다 싶으면 이웃에 알려 널리 방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취에게 하실 이야기나 보내실 서류(원고청탁서 등) 모두 이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2012.05.18 13:38

정치인들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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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음모

 

19대 국회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보좌직원 임명, 각 위원회 위원 선임 등 절차를 마치고 65일 쯤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느 때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내뱉은(?) 수많은 복지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주고 사회 분위기를 어느 쪽으로 몰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11 총선 때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내놓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3+3이라는 복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의 3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이고, 뒤의 3은 반값 등록금, 일자리, 주거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5+5라는 정책으로 복지 혜택 분야를 더 늘려 잡았습니다. 보육 지원과 고교 의무교육,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의료, 일자리, 서민 주거, 장애인 지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1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총 20조원의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들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복지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선진사회의 경험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서민도 집을 가질 기회를 주고자 신용이 낮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비우량 신용등급자)들에게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역시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해 비우량 신용등급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모기지 사태라는 최악의 금융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 역시 소득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생긴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이 원인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듯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소득불균형 문제 다시 말하여 빈부격차는, 그러나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사회의 영원한 숙제 만인 평등 운동이 그 근본 원인일지 모릅니다.

헤겔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유의 신장사>라고 했습니다.

고대엔 1인의 왕만이 자유를 누렸고, 중세엔 1~2%의 소수 귀족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시민, 만인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 역사는 <평등의 확장사>였다는 것입니다.

평등은 자유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평등을 지향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헤겔이 인류사가 소수의 자유에서 만인의 자유로 발전했다고 한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소수의 특권층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평등하게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프랑스혁명 이후 서양의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등사회가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혁명으로 귀족을 몰아내고 차 세력인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았지만 대다수 프롤레타리아 평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는 불평등한 존재였습니다. 왕에서 귀족 부르주아 시민다시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의 모든 시민에게로, 평등권이 보장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비로소 노동자 농민을 평등의 주체로 부상하게 한 역사였습니다. 헤겔이 말한 <만인 평등>에 한층 근접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반의 평등에 불과했습니다. 빈민과 여성이 빠지고 학생과 미성년이 평등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소된 것은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5월 혁명) 이후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평등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중하게 선언, 발효된 것입니다. 실로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인 평등>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해질 인류사회는 아니겠지요. 평등 욕구는 법 앞에서 차별 없는 인간의 권리를 넘어 나눔을 통한 부()의 평등으로 더욱 발전,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지 정책>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류사회의 평등 논리는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현대에 와서는 인간을 넘어 <동물 평등>이 선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재앙과 생태위기를 맞아 인간이 겸손해 지지 않을 수 없었고,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만이 누리던 <존엄권>을 동물에게도 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완성이었을까요? 동물 평등이 일반화되니 식물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식물 없이 동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끼리의 평등은,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평등으로, 다시 만물, 즉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의 평등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평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안하든 이런 사실과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더럽혀지고 땅이 메말라 가는 데 인간만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의미는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계단을 한 발 한발 오르며 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대공황을 전후해 몰락한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했던 경험이 있고,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획기적인 복지제도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단기처방들이었기에 후일 보다 큰 문제로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복지 공약도 다를 바 없습니다. 소득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여당이다 야당이다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대출과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것 입니다.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어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정치권이 잘 알고 있는데도 밀고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야에서 내놓은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이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말 대선 때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복지 공약 남발 뒤에는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요인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입만 열면 서민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기에 진실성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든가, 국가 예산을 심의 통과시킨다든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 장관급 예우와 함께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정조사 감사권을 갖고, 또 면책 특권도 누립니다.

세비를 보면 기본급은 2144천 원에 불과하지만, 관리수당, 특정 업무비, 급식비를 합치면 42384백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말 수당이 3, 6, 9, 12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 5, 11월에는 506%씩 해서 250%, 또 설과 추석에 50%100%입니다. 눈속임 식으로 잘게 쪼개놓아서 그렇지 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36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1228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4천 원, 기름값 28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96만 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23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266776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2천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21525660원인 셈입니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 무료 사용, 카폰 전화기 6,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KTX나 비행기도 무료승차입니다.

하도 혜택이 많고,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소리소문 없이 수시로 바꾸기도 해 무엇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자고 나면 이런 돈이 들어오고, 또 하루 지나면 저런 돈이 들어오는 특혜 속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국회의원이 어찌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지 정책>이라며 내놓는 것들이 결국은 미안한 마음에서 (내 돈 아닌 정부 돈> 나누어 쓰자는 생각들 아닐까요?

오늘의 복지정책 남발이 임자 없는 정부 돈 너도 쓰고 나도 쓰자가 아니라 모두 빚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결국 저희 누리는 혜택의 몫까지를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음모 같이만 생각되어 여간 씁쓸해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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