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⑩

일만 터지면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하는 나라

도대체 나라꼴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멈출 것인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슬픔이 대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인명 피해가 엄청난데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행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또 하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저희들만 살겠다고 서둘러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원으로서의 기본교양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의 기본을 저버린 금수의 짓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항한 배가 인천-제주를 수년째 독점 운항했다니 몸서리가 쳐질 따름입니다.

그런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침몰하는 배에서 제일 먼저 구조해 뭍에 데려다준 해양경찰의 구조 작태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해양경찰에는 재난구조의 수칙도 없단 말입니까? 해양경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많은 승객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피의자가 된 선장을 한 해양경찰 소유 아파트에 보호했다 하고, 사건이 벌어진 직후 여러 각도로 청해진해운을 감싼 흔적마저 보입니다.

보도를 보면 해군 구조대원의 활동을 30시간 이상 막고 ‘언딘’이라는 청해진 거래 조직에게 구조를 전담시키는 동안, 살아 있었을지도 모를 어린 생명들을 완전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난구조를 지휘한 해양경찰 핵심 간부가 청해진해운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무관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과거를 파헤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 무능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큰 슬픔을 훨씬 더 거대한 슬픔으로 만들고 있는 그룹은 지나치게 보도 경쟁을 일삼는 언론이라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초대형 참사에 임하여 언론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언론에도 기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각각의 일상이 있고 연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이 나라엔 세월호와 청해진해운밖에 없다는 듯 무려 보름이 넘게 주요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세월호 참사에만 매달렸습니다. 보도 경쟁은 시청률 경쟁이고 시청률은 돈으로 직결되니 그들의 분별없는 행태는 세월호 사건을 각자가 속한 집단(회사)의 이익을 챙길 기회로 삼는 꼴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야 했고, 전 국민이 우울증을 앓아야 했고, 좌초됐다 싶었던 국가는 세월호 따라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금 선진대열에 올랐다던 이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대책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관료집단의 행태와 우왕좌왕하는 상황은 가히 ‘불법’과 ‘무능’과 ‘도덕 불감증’이라는 면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과 검찰은 나날이 보도영역, 수사영역을 해양수산부 산하 전 기관 단체, 청해진해운과 연관된 전 계열회사, 해양경찰 지휘부 등등으로 나날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말의 의혹이라도 보이면 가차 없이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사건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은 벌써 관련기관 고위공무원들을 살리기 위한 물 타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이 어디 정부나 해운업계 뿐이겠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는 일과 함께,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청해진해운 그룹과 한국해양경찰의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실수와 난맥에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한대로 해수부까지는 직접적인 관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 저마다 사고대책 위를 꾸려 문제를 옆으로 넓혀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나무는 뿌리도 얕고 위로 크지도 못하듯, 옆으로 퍼뜨리는 식의 사건해결은 시원한 높이도 깨끗한 깊이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또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를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거지는 사건만 있으면 대통령 사과를 들고 나오는 야당을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중에 안전관련 공약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규제가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완화된 감이 있어 세월호 같은 배가 운행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런 공약을 내건 것이고, 대통령이 되어서 행정안전부가 아닌 안전행정부로 개칭까지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야무지지 못해 막상 재난을 당해서는 혼선만 보인 것은 우리가 보고 들었듯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만 터지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결코 국민의 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야당 행태는, 그 이익집단 외에는 결코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총체적인 문제로, 법치국가이면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을 365일 일삼는 국회도 — 특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쟁에만 골몰하는 야당도 —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덧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이 숭상(崇尙)하는 대상이 아무 것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된 겁니까?”하는 황당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교(國敎)와 같은 절대 종교가 있거나 2차 대전 때의 독일, 오늘날의 북한처럼 절대 권력이 만들어낸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법치국가입니다.) 절대상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모두가 절대적으로 여길 구심(求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사상이 난무하고, 온갖 종교가 난립하며 저마다 저들 방식의 자유와 민주, 평화 평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이라기보다) 민족의 심부에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상이 하나 있다면 동양정신을 대변하는 노장사상(老莊思想)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저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부에서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 그러나 직접 관련되는 — 윗사람이 사과하는 관례는 바로 이 ‘도(道)를 숭상하는’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전(字典)에 의하면 도(道)의 훈(訓)은, 길 도(路), 이치 도(理), 순할 도(順), 도 도(仁義忠孝之德義), 말할 도(言), 말미암을 도(由), 쫒을 도(從), 행정구역 이름 도(行政區域) 등으로 나타납니다. 행정구역 이름에 도(道)를 붙인 것에도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길을 찾으라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노자를 숭상하는 성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무형의 위계질서(位階秩序)를 기(技) 정(政) 의(義) 덕(德) 도(道)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했습니다. 하나하나 풀이하면 ▲기(技)란 기술이나 지식으로 누구나 이것은 하나 이상 갖고 태어나고, 과욕만 삼가면 이것으로 살아가는 기본에 어려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技)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개인이어서 사회라는 정(政)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政)은 관리(管理)요 정치(政治)입니다. 정치에 기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좋은 뜻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데모크라시 원론에도 있는 말입니다. 정치 9단들이 설쳐대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금 부끄럽게 알아야 합니다. 정(政)은 의(義) 아래에서 빛을 본다 했습니다. ▲의(義)는 형성문자로 볼 때 나(我)의 마음 씀을 양(羊)처럼 착하고 의리 있게 가진다는 뜻이 합쳐진 ‘옳다, 바르다,’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正當)한 도리(道理)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런 의(義)를 바로 세우려면 덕(德)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하듯 바르고 의롭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천운도, 민심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말단에 있는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저 높이 있던 기관의 장이 "내게 덕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관례는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곧 도의(道義)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질서(秩序)이자 순리(順理)인 도(道)의 자리는 덕(德) 위에 있습니다. 기-정-의-덕… 모든 단계를 이룸에 있어 순리를 따라야지, 잔머리를 굴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道)는 절대의 자리요 완전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쉽게 이를 수도 있는 자리라고도 했습니다. 도(道)의 자리에 오르면 그 위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 보인다 했으며 이것이 인간사회의 바른 질서이다 했습니다.

무위자연에 대해서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따로 언급했습니다.

…도(道)는 언제나 무위(無爲)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天法道都法自然)…

노장사상 — 곧 도교는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언어(言語)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언어를 상대적 개념의 집합체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등의 판단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이며 이런 개념들로는 도에 이를 수도 없고, 도를 밝혀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면에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산중(山中)과도 같은 도시 한 구석 서민의 숲에 살고 있는 필부(匹夫)의 견해에서 하는 말이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책임은 해수부장관이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이 워낙 중대해서 온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까지를 묻는다면 국무총리가 “네게 덕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과 함께 사임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사리를 분별치 못하는 만용이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지 대통령 책임제가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를 이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 책임제로 몰고 가, 대통령 책임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집단이 바로 국회입니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299명이나 모여 있는 국회 — 자신들이 만든 법을 수호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아이러니일까요.

민초(民草)로서 돌아보건대, 대저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국회위원들의 만용은 참여정부 때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해 먹기 너무 힘들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하는 소리가 현직 대통령에게서 나왔고, 야당 의원들 속에서는 “하도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라서…” 모시기 힘들다는 푸념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가 만연된 우리 사회에 서민적인 대통령상의 한 모델을 제시한 것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중심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흔들어 대는 풍토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이상한 국회의원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국회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기라고 여기면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 종교 사상 역사… 그 어느 것도 이 나라 국민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먹고 살기 넉넉해진 계층의 국민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는 생략하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절대 뭉쳐질 수 없는 모래알 국민이 되어 가면서 국가 운영자까지를 우습게 보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재력이든 힘이든 목소리든, 가졌다 하는 자마다 국가를 무시하고 위에 서려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면책권 뒤에서 국기를 흔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젠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나는 유병언 일가의 삶도 보면, 국가 위에 있었습니다. 국가 개념이 없었던 그들 조직을 결속시키고 유지하게 해준 힘이 ‘구원파’라는 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사롭게 보이십니까? 그들 나름대로 구심점이 있어 오늘의 거대한 아성을 이룬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에 구심점이 있어야합니다. 모두 따르고 모두가 지켜야 할 구심점이 확고하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위기를 당해서도 뭉쳐질 수 없는 모래알 같은 국민으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오늘의 한국의 구심점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아닌 국가 운영자로서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고 또 조심하는 것임도 차제에 새롭게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이제금 세월호 충격에서도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필(筆)을 놓는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2014년 어린이날 새벽에 썼습니다.